스쿨존 교통사고 단순하게 형량을 늘이는 방법은 반대합니다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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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단순하게 형량을 늘이는 방법은 반대합니다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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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가 좋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민식이 같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어서 사고내지 말라고 한다면...사고가 줄어들까요??


 

교실안이 시끄럽다고 떠드는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일본은 12년도에 스쿨존사고가 이슈가 되자 도로관리자, 학교, 경찰등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위험개소 75,000개를 찾아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스쿨존사고가 이슈가 되어 스쿨존 특성화 사업 및 개선사업을 통해 7%이상 사고율을 낮췄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이나 아니냐 논란이 일어날만큼 스쿨존을 인식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주변사항은 천차 만별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도 있을 것이고 이차선도로 4차선이상 대로도 있을 것입니다. 천차만별인 상황을 획일적으로 신호등설치와 과속카메라 설치로 해결될까요?? 징역3년 이상 체벌로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스쿨존 교통사고의 요인은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이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차량운전자의 부주의, 두번째는 불법주정차, 세번째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이런 위험요소를 다 제거해도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만큼 도로 위 상황은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외면하고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는게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슈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조금씩 이슈가 되어가고 있구요. 

 

민식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누적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추후에 발생될 위험요소를 대비해야할 문제이지 사고 발생 한두달만에 뚝딱뚝딱 공청회도 없이 법안 문구만 몇개 바꿔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전수 조사 및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통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은 설치를 하고 정지선 일시정지 차량 단속을 강화하든지 좀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민식이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민식이 사고 가해자만 족치자는 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12030038092649&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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