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일 때 벌금형은 없고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민식이法" 관련 전화 인터뷰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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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일 때 벌금형은 없고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

낫띠따 댓글 0 조회 55 추천 0 비추천 0



 요약

1. 민식이 법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음

2. 3년 이상의 징역이 너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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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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